학교 환경 위생 구역내에 환경을 침해하는 영업장을 계약 및 설치 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절대정화구역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를 말하며 절대 개설이 불가능함.

2. 상대정화구역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까지를 말하며 관할 교육청의 심의를 받아야됨.

3. 적용업소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 증기탕, 만화가게, 무도학원, 무도장, 노래연습장, 담배자동판매기, 비디오감상실, 비디오물 소극장,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등. (단, 당구장, 게임제공업(멀티·전용게임장), 만화가게, 비디오물감상실, 노래연습장은 초·중·고등학교의정화구역만 적용)

4. 동 건물내 보습학원 및 독서실이 있는 건물도 정화구역으로 지정
    (단, 500평 이상일 경우 수평거리 20m, 수직거리 6m이상 이격시 가능)

5. 시설해제 신청

필요서류 :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신청서 1부(교육청 비치), 주변약도 1부(신청인 직접작성), 건축물관리대장 1부(관할 행정구청에서 발급), 토지이용계획확인원 1부(관할행정구청에서 발급) 처리기간 : 약 15일 (처리문서는 등기로 발송,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음)

6. 담당부서

각 관할 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 학교보건담당

7. 경과조치

2004년 12월 31일까지 이전 또는 폐쇄 하여야함.
(부칙(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312호,1999.5.15> 의거)

8. 벌 칙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최근 정부의 규제 완화 조치와 더불어 건축법에 의한 규제도 많이 완화가 되었다.
동일시설군 내에서는 자유롭게 요도 변경이 가능하며 상위시설군에서 하위시설군으로 변경시에는 신고만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게임제공업(종합게임장) : 판매 영업시설 (영업 및 판매 시설군)
     --> 판매시설은 준주거지역에도 가능하므로 준주거 지역에서 대형 게임장 가능

▷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게임제공업(전용게임장,멀티게임장) : 제2종근린시설 (기타 시설군)

1. 시설군 및 군축물의 용도

1) 영업 및 판매 시설군
        가. 위락시설
        나. 판매 및 영업시설
        다. 숙박시설
2) 문화 및 집회시설군
        가. 집회시설
        나. 운동시설
        다. 관광휴게시설
3) 산업시설군
        가. 공장
        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다. 자동차 관련시설
        라.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마. 창고 시설
4) 교육 및 의료 시설군
        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나. 의료 시설
5) 주거 및 업무 시설군
        가. 단독주택
        나. 공동주택
        다. 업무시설
        라. 공공용시설
6) 기타 시설군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라. 묘지 관련시설

1. 음비게법상 청소년의 범위

18세 미만의 사람(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를 포함)을 말한다.

2. 게임등급분류

가. 전체이용가 :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것
나. 18세이용가 :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는 것

3. 음란물차단 프로그램 설치 의무화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 및 컴퓨터 설비 등에 음란물을 차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청소년에게 18세이용가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위반시 5천만원 이하의 관태료)

4. 영업승계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

개정안은 영업의 양도 또는 회사의 합병 등에 의하여 그 지위를 승계인에게 승계시킬 수 있도록 하면서 이경우 그 승계인 은 종전의 영업자가 받은 행 정처분의 효과도 1년간 승계하도록 규정한다.

5. 영업자 준수사항

- 게임제공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내버려 두지 아니할것
- 일반게임장업자는 전체이용가 게임물과 18세이용가 게임물을 구분하여 비치·관리할것

6. 음비게법에 따른 시설물 기준

① 게임제공업소(전용게임장, 멀티게임장)
      - 다른용도의 영업장과 완전히 구획되어야 합니다.
      - 별도의 전용외부출입문(실내출입문은 제외)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높이 1.5m 이상의 칸막이를 설치하여서는 안됩니다.
      - 바닥면적은 500㎡ 이하여야 합니다.
      - 실내조명은 40룩스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조명효과를 이용하는업소는 예외인정)
      - 인터넷 전용선과 근거리통신망으로 연결된 컴퓨터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멀티게임장)
   ② 종합게임장
      - 전용바닥면적은 500㎡ 이상이어야 합니다.
      - 18세 이용가의 게임물의 이용공간은 1.3m 높이의 칸막이로 별도 구획하여야 합니다.

7. 음비게법에 따른 경품 지급 기준

이 법은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장소에서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저해하는 행위등을 규제하여 미풍양속의 보존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 게임장을 포함한 풍속영업을 하는 업소들은 이 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윤락행위 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알선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2. 풍속영업소에서 음란한 문서,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기타 음란한 물건을 유포, 판매, 대여 하거나 이를 하게하는 행위·관람하게 하여서는 안되며, 음란한물건을 진열·보관해서는 안됩니다.
3. 풍속영업소에서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4. 18세 미만의 자를 풍속영업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흥종사자로 일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풍속영업의 경우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청소년이 풍속영업소에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하여야 합니다.
6. 풍속영업소에서 담배나 술을 제공하는 경우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미성년자에게 담배나 술을 제공하여서는 안됩니다.
7.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풍속영업의 영업시간. 조도. 소음. 시설. 진동. 광고 및 선전등에 관한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1. 청소년 보호법 용어 정의

① 청소년의 범위: 만 19세 미만의 자 (단, 만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자 제외)
                         만 19세에 도달하여도 고등학교에 재학중이면 청소년으로 포함
    ※ 음비게법상 청소년의 범위는 18세미만인 자(고등학교 재학중인자 포함)
② 매체물 :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
③ 청소년유해매체물 :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고시한 매체물임물
④ 청소년유해약물 : 담배, 주류, 마약등
⑤ 청소년출입 및 고용금지업소 : 음비게법에 의한 비디오감상실, 노래연습장업중 대통령영으로
                                             무도학원, 사행행위영업장, 전화방등
⑥ 청소년고용금지업소 : 음반판매업, 비디오물 대여업과 동법에 의한 비디오물 소극장업, 게임제
                                  공업, 복합유통 제공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숙박업, 이용업, 목
                                  욕장업, 담배소매업, 유독물제조업·판매업·취급업, 만화대여업등

2. 청소년 출입 및 고용

① 청소년 출입가능시간 : 09:00 ~ 22:00 까지 (단, 보호자출입 동의서 제출시 심야출입가능)
② 청소년 고용 : 만19세 미만자는 본인 및 부모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고, 관할 노동사무소의 인가
                       취득
③ 심야출입동의서 기재내용
       - 출입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학교 재학사항)
       - 보호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출입자와의 관계)
       - 출입허용 일자, 시간, 사유
       - 보호자의 서명 또는 날인
       - 영업자의 서명 또는 날인
④ 보호자의 범위 : 만 20세이상의 성년인 친족,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 학교의 교사, 공공법
                          인, 단체에서 운영하는 야간학교의 교사, 청소년단체의 청소년지도사, 법정 후
                          견인/법정 대리인

◆ 금연구역/흡연구역 구분시 시설기준

①
②

영업장 면적의 1/2 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구분은 두 공간을 차단벽 등으로 분리시킬 필요는 없으며 칸막이,경계블럭, 구획 구조물 등으로 일반 통념상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이 객관적으로 구분돼 있음을 인지할 수 있으면 가능하다.
여기서 칸막이(구조물)의 높이,재질,투명여부 등은 영업주의 재량에 의함(위에서 내려오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든 무방하며 칸막이 사이사이 통로확보도 가능하나 소방법상 저촉이 되지 않게 방염처리가 된 재질로 사용할 것, 대략 높이는 1.2m 정도)

◆ 흡연구역의 시설기준

①

②

흡연구역은 독립된 공간으로 해야 하고 공동으로 이용하는 사무실 화장실 복도계단 등은 흡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공기 환기시설이나 공기 정화시설과 재떨이 등 흡연자 편의시설도 설치해야 한다.

◆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①

시설 소유자 등은 법정 금연구역에 금연구역 표지를 설치,부착하고 나머지 구역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해 각각 금연.흡연구역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 흡연구역의 담배연기가 금연구역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조치

  :

정부의 금연정책은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밀폐된 칸막이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공기 환기시설 및 공기 정화시설 등을 이용해 담배 연기의 전파를 방지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한다면 불필요한 단속을 자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단속 중점 사항 5가지(7월 중 보건복지부, 경찰, 지자체 합동 단속 실시)

①

②
③
④
⑤

금연구역 표지와 흡연구역 표지가 명확히 게시돼 있는지,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이 상식적으로 구분 가능한지 여부
금연구역(건물 화장실,복도,계단 포함)에 재떨이가 있는지(없어야 한다) 금연구역(건물 화장실,복도,계단 포함)에 금연구역표지 부착
화장실 복도 계단을 흡연구역으로 지정 여부(화장실,복도,계단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함)
흡연구역에 환기시설 및 흡연자 편의시설(공기정화기나 재떨이 등) 설치 여부

◆ 관련 벌칙(현행규정 적용)

◎ 시설의 소유자 등이 금연시설의 표시 및 금연, 흡연구역 지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존 국민건강
    증진법 제34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흡연구역 시설기준(흡연구역 표지,공기환기시설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존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2항 제1호에 의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확대된 금연구역(금연장소)에서 흡연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경범죄처벌법(제1조 제54
    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관련 별표)에 의해 2만원의 범칙금 부과-행위자만 처벌한다.

소방점검완비필증 발급을 위한 이행사항

- 소화설비 : 소화기(수동, 자동), 소화약제에 의한 간이 소화용구, 간이 스프링클러
- 피난설비 : 유도등 및 유도표지, 비상조명등, 피난기구
- 기타시설 : 비상벨 설비, 비상방송설비, 가스누설경보기
- 방화시설 : 방화문, 비상구
- 기타시설 : 영상음향 차단장치, 누전차단기, 피난유도선
- 커튼, 카페트, 모든 실내 장식물은 반드시 방염처리를 해야 합니다.
- 지하층은 지상 층보다 소방시설 적용이 훨씬 엄격히 처리됩니다.
- 바닥 면적 150㎡ 이상인 곳은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 반드시 출입구 반대편에 비상구가 위치하여야 합니다.

가.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연소자의 출입시간과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금지하는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나. 게임물의 구조 또는 프로그램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게임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경품은 연소자에게 유해하지 아니한 문구류·완구류·캐릭
     터상품류·액세서리류로서 통상적인 기념품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하며, 이를 환전
     하거나 환전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게임기구(부분품 포함) 및 경품의 매입을 증명하는 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